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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자,2자녀 가장보다 세금40% 더낸다
월수입 300만원 기준...재경부 간이세액표 "다자녀가구 우대"
'당신이 매달 300만원을 버는 독신자라면 2자녀를 둔 가장보다 40% 이상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독신자와 아이없는 부부 등 소수자가 부담해야할 세금 부담이 현실로 드러났다.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에 보다 많은 공제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2일 매달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위한 '2007년 간이세액표'를 공개하고,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간이세액표란 근로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수 등을 감안해 매달 원천징수할 근소세를 소득별로 계산해 놓은 것이다. 근로자들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세금을 낸 뒤 다음해초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다.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올해 월 소득이 300만원인 1인 가구, 즉 독신자의 경우 한 달에 15만8090원의 근로소득세를 내야한다. 작년 월 소득 300만원의 독신자가 내야 했던 14만3920원과 비교하면 9.8% 증가한 것이다. 자녀가 없고 가장이 혼자 버는 2인 가구의 월 소득이 300만원이라면 세부담은 작년보다 5.2% 증가한 14만3920원이다.
하지만 아이들이 많아질수록 세금은 줄어든다. 배우자와 2명의 자녀를 둔 월 소득 300만원의 가장이 부담해야 할 근로소득세는 매달 9만1500원이다. 작년보다 7.2% 줄어든 수준이다. 아이가 3명이라면 부담은 더욱 줄어 매달 세금을 6만3170원만 내면 된다. 작년보다 25.2% 감소했다.
독신자는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가장보다 42.1%, 배우자와 3명의 자녀를 둔 가장보다는 60.0%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아이없는 부부의 가장도 자녀가 2명, 3명 있는 가장보다 부담액이 각각 36.4%,56.1% 많다.
이렇게 독신자 부담이 커진 것은 작년에 바뀐 소득세법 개정안 때문이다. 부양가족이 혼자인 독신자는 100만원, 2인가구인 경우 50만원씩 더 공제해주던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 제도가 올해부터 폐지됐다. 대신 자녀 2인일 경우 50만원, 2인 이상일 경우 추가 1자녀 마다 100만원씩 추가로 공제해 주는 다자녀추가공제제도가 도입됐다.
최영록 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은 "올해부터 시대적 상황에 맞지않는 소수자 추가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를 도입했다"며 "독신이나 2인가구 등 약 430만 가구의 세부담은 다소 늘어나지만 자녀 2인 이상 근로자 380만가구의 세부담은 감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소수자추가공제 폐지로 세부담이 5500억원 가량 늘어나지만 다자녀 추가공제 도입으로 4200억원, 취학전 아동 교육비공제 확대로 700억원, 의료비공제 확대로 1200억원의 세금이 감소해 근로자만 기준으로 할 경우 올해 전체 세부담은 약 700억원 가량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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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독신자에게 세금을 엄청 물리겠다는 건데.....
기존 세금 부담도 엄청 커졌다는 부모님과 주변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은지라, 정부의 시책이 곱게 보이진 않는다.
글쎄, 정부 관계자들은 이 정책을 내 놓고, 자신들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걸까....
아이들을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을 해봐도.. 글쎄, 세금 올리기 위한 대 국민 기만 작전 이라는 생각외엔 들지 않는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한일은 지들 월급 올리는 거랑, 세금 올리는거 외엔 한게 없는 것 같다. 정말 이 부분만을 생각하면 나도 투표를 잘못해도 단단히 잘못한듯 싶다.
다른 기사인 재계가. 대선에 관여하겠다.. 라고 했는데, 오죽 답답하면, 대놓고 정치에 큰 간섭을 안하는 분위기였던 한국 재계까지 정치에 나선다는건지.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할 만한 상황이 안되는 경우가, 결혼후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가질 만한 상황이 안되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건 생각 안하고, 세수만 늘리려는 정부 관계자들의 머리속에서 죽은 그들의 개념에 묵념을...... 그리고 그 머릿속에서 개념이라는 두글자가 다시 살아나길 바랄뿐....(그럴 가능성은 추호도 없겠지만.. 0.001% 의 기적을 바란다.. 젠장.. 국회의원도, 행정관료들도 다 수입했으면 좋겠다.. 쓰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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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형 ㅠ.ㅠ
왜 눈물을 ^^;;;;;;